알아두면 쓸 곳이 없길 바라는 법률용어 Part. 1

 

앞서 각하와 기각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왠지 모르게 조금 더 다양한 법률용어들을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추가로 법률용어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아래 정리내용을 정리하면서도,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 법률적 이슈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소송 (訴訟)  
   - 뜻: 법원에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 예: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민사 사건으로 소송을 시작하다).

2. 피고 (被告)  
   - 뜻: 소송에서 고소당한 사람이나 단체.
   - 예: "피고는 혐의를 부인했다."

3. 원고 (原告)  
   - 뜻: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
   - 예: "원고 측에서 증거를 제출했다."

4. 판결 (判決)  
   - 뜻: 법원이 내리는 최종 결정.
   - 예: "판결이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다."

5. 형량 (刑量)  
   - 뜻: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처벌의 양 (예: 징역 몇 년).
   - 예: "그는 5년 형량을 선고받았다."

6. 증거 (證據)
   - 뜻: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사실.
   - 예: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7. 공소시효 (公訴時效)  
   - 뜻: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기간.
   - 예: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하지 못했다."

8. 계약 (契約)  
   - 뜻: 두 당사자 간의 법적 합의.
   - 예: "계약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9. 배상 (賠償)  
   - 뜻: 손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
   - 예: "손해배상을 청구하다."

10. 무죄 (無罪) / 유죄 (有罪)
    - 뜻: 죄가 없음 / 죄가 있음.
    - 예: "법원은 그를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