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사들의 역할은 뭐고, 한국 검사와 미국 검사의 차이점은 뭐지? 최근 나라가 시끌시끌하면서 많이 듣는 법조계 관련 단어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듣다보니 한국 검사와 미국 검사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번 둘의 차이를 알아보았어요. 1. 한국 검사의 역할 한국 검사는 범죄 수사·기소·재판 집행 감독을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주도: 경찰과 협력하되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사법경찰관의 수사 적법성을 지휘·감독합니다. 2) 기소 독점권: 수사 종결 후 정식재판 청구 또는 약식재판(벌금 사건) 청구를 단독으로 결정하며, 19세 미만 범죄자에 대해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집행 관리: 법원 판결의 이행을 지휘·감독하고 형벌(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