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의 보증금 먹튀?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먹튀) 사건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집주인(임대인) 관련 보증사고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에 의한 보증사고 건수는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 2021년: 3건 (사고 금액 5억 원)
    - 2022년: 4건 (사고 금액 7억 원)
    - 2023년: 53건 (사고 금액 140억 원)
  
- HUG가 대신 보증금을 갚아주는 대위변제 건수 역시 급증했습니다.
    - 2021년: 1건 (3억 원)
    - 2022년: 2건 (3억 원)
    - 2023년: 24건 (53억 원)
    - 2024년 8월까지: 39건 (99억 원)

위 수치는 언론 보도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급증 추세는 명확합니다.)

전체 주택 임대인 대비 외국인 임대인의 비율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외국인 임대인에 의한 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이 단기간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국적자가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국적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외국인 임대인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HUG의 채권 회수율이 매우 낮고, 결국 피해가 세입자나 공공기관에 전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