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얘기한 ‘상호관세’는 무엇일까요?

 최근 국제 무역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 때문 입니다. '상호관세'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한데, 정확히 어떤 용어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고자 포스팅 합니다.

반응형

 트럼프가 얘기하는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는 미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너희가 우리한테 관세를 이렇게 매기면, 우리도 너희한테 똑같이 매기겠다”는 개념이에요. 이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공정 무역(fair trade)“의 일환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리한 무역 조건을 감수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상호관세의 핵심
 - 대칭성: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미국이 그 나라에 그대로 적용.
 - 목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며, 상대국이 관세를 낮추도록 압박.
 - 적용 범위: 특정 품목뿐 아니라 거의 모든 수입품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정책으로 확장 가능.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려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유럽연합(EU) 자동차 관세
 - EU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미국은 EU에서 수입되는 승용차에 2.5% 관세만 부과하고 있어요.
 - 상호관세 정책 아래라면,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EU 자동차 제조업체(예: 독일의 BMW, 폭스바겐)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고, EU가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도록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계산입니다.
2. 인도 오토바이 관세
 - 인도는 외국산 오토바이(예: 미국의 할리데이비슨)에 최대 10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2.4% 관세만 매기고 있어요.
 - 상호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불균형을 지적하며, 인도가 관세를 낮추지 않으면 미국도 똑같이 강하게 나가겠다고 압박하는 거죠.
3. 브라질 에탄올 관세
 - 브라질은 미국산 에탄올에 18%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브라질산 에탄올에 2.5%만 부과합니다.
 - 상호관세 원칙에 따라 미국이 브라질 에탄올에 18% 관세를 매기면, 브라질 수출업체는 미국 시장에서 타격을 입고, 브라질 정부는 관세율 조정을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1기 시절에 실제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중국과의 무역전쟁: 2018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은 중국산 제품 3,800억 달러어치에 10~25%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건 완전한 상호관세는 아니었지만, 상대국의 무역 조치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캐나다·멕시코 철강 관세: 2018년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캐나다가 미국산 위스키와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겼죠. 이후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가 철회되며 상황이 진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의도와 현실적 영향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통해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낮추게 만들거나, 외국 기업이 미국 내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해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런 정책이 미국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스럽게 하며, 보복 관세로 이어져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호관세는 “눈에는 눈” 식의 무역 전략으로, 상대국과의 관세율을 맞춰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입니다. 위 사례처럼 자동차, 오토바이, 에탄올 같은 품목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고, 2025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으로 보입니다.